기재부 국채과장 "채권제도 개선방안 구체안, 12월 하순 전후 확정 후 발표할 계획"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이제훈 기재부 국채과장이 채권시장 제도 개선을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내용을 12월 하순경 발표할 계획이라 10일 밝혔다.

이 과장은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이제훈 국채과장과 주요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
▲ PD 보상 체계는 어떻게 손질하나?

= 12월 정도 되서 확정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은 추가적으로 말할 사항이 없다.

▲ 국고채 인수기반 강화를 위해 중위권 6~10위 PD사들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그것도 12월 하순경 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 내년 총 발행 한도는 130조6천억 원으로, 올해 추경을 포함한 102조9천억 원보다 크게 확대된다. 어떻게 보나?
= 정부안 기준으로 해서 130.6조는 상환 59.3조이고 순증액은 71.3조다. 일반부문 적자 국채가 늘어 수준이 과거보다 늘었다. 확장적 재정정책 영향이다.

▲ 물가채를 경쟁입찰로 발행하는 이유는?

= 첫번째 목적은 입찰 당시 시장 가격을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하기 위함이다. 전에는 경쟁입찰이 아니어서 입찰 당시 가격을 반영키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 둘째 옵션 발행은 예를 들어 1000억원을 해도 최종 발행 한도가 사전에 정해지지 않아서 최종 발행 물량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셋째 연기금 등 수요기관에서 매입계획을 세우기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측면을 고려해서 방식을 변경했다.
또한 시장에서 보면 물가채에 대한 수요 기반이 자리잡혔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장에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물가채 발행 변경에 대한 큰 방향성을 말한 것이다. 변경 시기, 발행물량 한도 등 구체적 방식은 내부적으로 더욱 검토할 계획에 있다.

▲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에 대한 입장은?

= 채권지수 편입관련 해서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 외국인 자금 유입하는 것도 있지만 이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부분도 있다. 채권시장을 편입하려면 우선 충족시킬 요건이 있다. 제도적 개선, 세제 관련 면세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등 사전 요구사항이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측면을 같이 봐야 한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아직까지는 도입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외국인 자금 흐름, 외환시장 흐름을 보면서 신중히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 30년물 국채선물 도입은 더이상 고려하지 않나?

= 새로운 시장을 조성하고 활성화하려면 PD사들이 의무를 져야 한다. 다음으로 30년물은 만기보유 성격이라서 수요가 잠기기 때문에 선물시장내 헤지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현재 3, 5, 10년 선물시장이 있는데 이 기간물들은 시장에서 유동성이 있어서 거래가 활발한데 30년물은 만기보유 성격이고 북에 남기는 채권이다. 성격상 선물시장 필요성은 3, 5, 10년 선물이 훨씬 많다. 아무래도 거래가 활발해야 헤지수요로 인해 선물시장의 필요성이 있다. 현선물 시장을 같이봐야 하는데 30년물 같은 경우는 만기보유 성격으로 잠기는 수요이기 때문에 선물시장 헤지수요가 크지 않다고 본다. 종합적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할 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