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자들, RP 규제안 두고 다양한 의견..반대 입장VS 방향성 동의, 시스템 개선 필요 목소리도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지난 3월 중순에 발표됐던 RP시장 규제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금융위가 30일 밝혔다.

이종림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 사무관은 이날 한국금융신문과 통화에서 "근시일 내에 RP시장 규제 관련해서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며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그 사안이 발표된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제도개선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근시일내에 입법예고를 금융위 자본시장법 다른 것과 합쳐서 하려고 하고 있다. 입법예고를 할 것이다. 홈페이지에서 그 사안이 발표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발표된 기존 계획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만 입법예고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이 들어오면 그와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대로라면 3분기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4분기 시행이 예정됐던 RP시장 규제안이 수개월 미뤄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법절차 안내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입법예고에서 공포까지 최소 100일 가량 소요된다.

다만 법령 종류 및 내용 등에 따라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조만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도 약 3개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RP 시장 규제안 시행은 내년 1분기 정도가 유력한 상황이다.
시행시기가 늦춰지기는 했지만 RP시장 규제안이 시행된다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이를 두고 채권시장 관계자들은 증권사가 뚜렷한 반대 입장이라는 의견, RP규제 방안 소식 부재해 흐지부지되는 줄 알았다는 의견, RP 규제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의견, RP시장 관련한 시스템 활성화를 바란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 관계자들 다양한 의견 내놔 "증권사 반대할 것, 흐지부지되는 줄 알아..방향성엔 동의, 시스템 개선 필요"

일부 시장 관계자들은 RP 규제안을 두고서 증권사들이 뚜렷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A 증권사 한 딜러는 "RP시장 규제안이 실질적으로 매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추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RP시장 규제는 RP로 손쉽게 돈을 버는 증권사 운용팀들에 칼을 대겠다는 취지로 밖에는 안보인다. 아마 모든 증권사 직원들은 분명히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B 증권사 한 관계자는 "지금 수급이 좀 풀리고 있는 분위기에서 RP시장 규제안은 살짝 숏재료로 보인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결사반대"라며 "하지만 정책안 관련해 입법예고가 곧 발표된다고 한다. 증권사들은 금융위 지시면 그냥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최대한 늦추려고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위도 반발 클레임과 같은 잡음은 싫어할 것이다. 어쨌든 내년으로 늦춰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시행 예정이던 RP규제 방안 소식이 부재해 흐지부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C 증권사 한 딜러는 "원래 올해 4분기부터 과도기적 시험적용을 하고 정식 시행은 내년으로 얘기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조용해서 4분기 시험 시행 부분도 흐지부지 되는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었다"고 밝혔다.

일부 관계자는 금융위 RP규제안 방향성에 동의한 가운데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D 증권사 한 관계자는 "RP시장에 익일물로 형성되어 있는 시장규모를 기간물 위주로 개편하는 방향은 좋다고 본다. 다만 이미 RP를 활용한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이 상당부분 이뤄져있어 증권사의 영향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 증권사 한 딜러는 "실질적으로 당사에 와닿는 규제는 없다.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려고 하는 입장"이라며 "금융위에서도 RP 시장 규제 정책을 강하게 추진했던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부위원장이 애초에 나갔다. 그리고 최근엔 금융위원장도 바뀌는 등 연초 정책 내놓은 것에 비해서 진행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밝혔다.

F 증권사 한 관계자는 "4분기부터 RP시장 규제를 한다더니 구체적인 안이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다"며 "다만 이미 시장에 알려진 소식이다보니 일반적인 운용 사이드는 크게 충격이 없는 듯 하다. 레버지리를 쓰는 쪽은 타격이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구체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것에 불만과 함께 예탁원GCF레포 시스템 등 시스템 부문에서 활성화를 희망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G증권사 한 딜러는 "그동안 1일물이 대부분이었다. 기일물로 하게 될 경우 사실 금융회사에선 많은 제약이 걸린다"며 "담보채권의 매매도 자유로워지지 않는것이 사실이고, 현금성 자산에 조금 더 폭 넓은 자산군을 인정해주는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딱히 나온게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예탁원GCF레포 시스템이 좀 더 활성화 되면 좋을 것 같다. 당사도 개발이 안돼서 좀 애로사항이 많다"고 덧붙였다.

RP 규제안이 기존 4분기 시행에서 조금 밀리면서 4분기 자금시장 경색을 피할 수 있게 된 점을 환영하는 의견도 있었다.

H 자산운용사 한 운용역은 "올 가을부터 연말까지 자금시장 경색 시즌에 시행되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에 시행되더라도 CD 같은 현금성 자산 일부를 보유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잘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