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보조금 고발에 의연한 KT·SKT 왜?…“적반하장도 한 두 번, 자신 있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LG유플러스가 SKT와 KT를 불법 보조금 살포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두 회사 모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의연한 대응 태도를 보인 배경에는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방통위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 통신사가 경쟁사를 불법보조금으로 신고한 경우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SKT와 KT가 5G 주도권을 잡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해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시작됐고 이로 인해 5G망 구축과 서비스 개발을 통한 본원적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신 3사의 5G폰 공시지원금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만~70만원에 이어 판매장려금 60만~90만원을 유통망에 제공해 공짜폰이나 현금을 반환해주는 페이백 현상이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스스로도 불법보조금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지만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SKT와 KT는 조사가 시작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공식 논평 외에는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발당한 두 회사 내부적으로는 LG유플러스의 고발에 대한 반발 정서와 자신감이 혼재돼 있는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경쟁사 한 관계자는 “관련 조사는 3사 모두 이뤄질테니 조사에 성실히 임해 처분을 제대로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쟁사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 때문에 당국으로부터 경고 받은 횟수는 LG유플러스가 더 많고 이번처럼 치고 빠지는 것이 처음도 아니어서 황당함을 느낀 직원들이 적지 않다”며 “조사를 받으면 밑질 것도 없다는 정서가(내부 직원들 사이에) 깔려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신고 내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조사와 실태조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