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한국에 강경입장 당분간 고수할 듯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일본 아베 총리가 대한국 강경 입장을 당분간 고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22일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는 향후 개헌 추진 등을 위해 대한국 강경입장을 유지하며, 이번 선거로 일본의 대한국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재 완화나 철회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며, 화이트 리스트 제외 절차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참의원 선거 전 지지층 결집 의도 뿐만 아니라, 강제징용 배상문제, 한국의 기술산업 견제 등 다양한 의도가 내재된 조치로 평가돼 단기 내 규제조치가 완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조속한 개헌 추진이 어렵겠지만, 연립 여당의 과반수 확보로 아베 총리의 개헌 행보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국정운영에서의 리더십 제고와 개헌 추진을 위한 지지율 확보를 위해 경기부양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금센터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는 예상범위 이내라는 것이 시장 반응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 여당이 교체의석 124 석 중 71 석을 차지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향후 정권운영의 구심력을 확보했다. 하지만 연립여당은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 발의선인 3분의2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