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중국, 트럼프 보란 듯이 국가주도 경제모델 강화”(상보)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미국의 국영기업 개혁 요구에도 중국 정부가 도리어 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국영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한편, 공산당이 민간기업 경영에까지 관여하는 모습이라고 홍콩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미국은 무역협상 때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수정 등 국영기업 개혁을 요구했었다.
SCMP에 따르면 50조위안 이상 국유자산을 직접 감독하는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는 자신들 산하 중궈바오리가 정부 구조조정 계획 일환으로 국영기업인 중궈쓰처우를 흡수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국영기업 간 통폐합은 지방정부 소유 기업들에까지 영향이 가고 있다. 자원과 항만 분야는 물론, 과잉생산을 겪고 있는 업계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중 하이난해협해운과 마안산강철 등 4개 이상 상장기업 지배지분이 지방정부에서 SASAC로 이전했다고 SCMP는 전했다.

또한 지난 8일 민영영화제작사인 화이슝디는 회사 내 공산당 조직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50만개 이상 민간기업이 사내에 공산당 조직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리이핑 인민대 경제학 교수는 “중국 성장모델은 시장경제와의 공통점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소유권이 분명한 기업과 자원배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 메커니즘, 필요한 공공서비스 제공과 개발지침을 제공하는 정부 역할 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 모델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도 국가별 경제모델이 다 다르다”고 말했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