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정부 투자활성화 통한 경기부양 다짐..정부의 의욕과 시장의 비관론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9%로 전망했다.

정부는 3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전보다 성장률 전망을 0.2%p, 물가 전망을 0.7%p 낮춘 것이다.
민간소비가 2.4% 늘어나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4.0%, 2.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적으로 성장률이 얼추 2%대 중반 수준은 지킬 것으로 봤지만, 소비자물가는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 정부, 경기활성화 진력할 것...투자 활성화에 방점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최대한의 정책노력'을 통해 성장과 고용의 하방리스크를 보완하고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추경, 투자·수출 활성화 등 활력제고 노력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확대로 대부분 국가들과 함께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외개방도가 높고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구구조와 소비패턴 등 구조적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며 민생과 체감경기의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벤처투자와 신설법인수가 급증하는 등 혁신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근거없는 낙관론은 마땅히 경계해야겠지만, 균형감을 잃은 과도한 비관론은 자칫 자기실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방향으로 △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활력 보강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양극화 해소 △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보니 경기 부양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밝힌 것처럼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2달내에 70% 이상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 지원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지 않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기업규모, 대상 투자자산 등에 있어 제한을 두었던 세제지원의 틀을 한시적으로 보강할 것"이라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법개정 후부터 한시적으로 1년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대기업은 1%에서 2%, 중견기업은 3%에서 5%,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지원수준을 높여 투자유인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속상각제도도 한시 확대해 투자에 나서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의 초기 투자부담을 대폭 낮춰주겠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나 이해관계 조정 지연으로 막혀있던 약 8조원 규모의 대형사업들을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로 선정해 투자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금년 53조원 규모인 공공기관 투자의 경우도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모아 1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이후 추진계획이었던 12.6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에 대해 그 추진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연내 착공하기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면서 "0.6조원 규모의 항만 민자사업도 더 추가해 총 13.2조원의 민자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노후기반 시설 유지보수 사업, 광역교통망 사업 등을 신속히 집행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만 10조원 이상을 목표로 정책금융 자금을 시설투자 등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상반기 보다는 하반기에,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 한분 한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은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 정부보다 비관적인 민간의 경기관..2%대 중반 성장 사실상 어렵다 보는 시각 많아

정부가 '투자 노력' 등을 다짐하면서 2%대 중반 가까운 성장률 달성을 약속하고 있지만, 민간 기관들의 전망은 정부보다 비관적이다.

정부와 한은이 2%대 중반의 성장률을 공언하고 있으나 민간은 2%대 초반으로 전망을 낮춘 곳이 많다.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충격을 준 뒤 국내외 기관들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의 중앙값은 2.3% 수준이었다.

미-중 갈등이 일단 봉합됐으나 한국 경제에 대한 기대치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자신들이 입을 피해보다 한국이 입을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무역보복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필수 소재 규제에 이어 8월부터는 한국을 '우호국'에서 제외하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계 금융사들도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G20이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가운데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한에 따른 불확실성은 높다"면서 "수출부진과 내수 악화로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2.0%에 근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하반기 2.3% 성장하면 우리의 예상인 올해 2.1%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고 한은의 목표치인 2.5% 달성을 위해선 3.1% 성장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2%대 중반 성장은 어렵다고 봤다.

한국의 수출은 5월 9.5% 감소한 뒤 6월엔 13.5%나 떨어졌다. 2분기가 경기 저점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경기 반등 시점을 이연하는 분위기다.

BOA메릴린치는 "최근 반도체와 석유제품 관련 수출은 가격하락으로 계속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 및 자동차 수출은 개선됐다"면서도 "의미있는 수출의 반등은 연말에서야 이뤄 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 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의 가계부채·부동산 관리 관점

금융시장의 다수는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7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며, 연내 2차례 금리인하를 기대하기도 한다.

일단 7월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이후 자연스럽게 한국은행이 8월 인하를 단행할 것이란 시각도 최근 꽤 늘어났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을 중시하는 스탠스에서 얼마나 후퇴할지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남아 있다.
금리 인하를 '전망'의 관점이 아닌 '당위'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 중엔 "금리 인하의 긍정적 효과는 없다. 부동산만 자극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정부가 스탠스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 정부 출범 뒤 서울 아파트 가격 폭등하고 난 후 다시 한번 정부의 입장을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DSR 규제를 제2금융권에 확대 적용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제규모 대비 급격한 가계신용 증가시, 은행권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 부동산 시장 여건변화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위한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시나리오 설정,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지역별 세분화, 분석권역 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택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주택 재고수 대비 공급물량이 과도한 지역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미분양세대수ㆍ인허가실적ㆍ청약경쟁률 고려하여 지정 중이다.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세일즈앤리스백(Sale&Lease Back) 제도 요건을 완화하고 홍보노력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 지원물량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일즈 앤 리스백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향후 120% 이하까지 확대된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금융안정 문제만 아니면 이미 금리는 인하됐을 것"이라며 "주변 여건상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이미 부동산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 한은은 부진한 경기와 낮은 물가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증권은 "물가가 예상보다 낮은 가운데 수출이 부진해 수요측면 물가 압력이 약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 8월 가능성을 40%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대출을 상당부분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면 한은의 금리인하 의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남아 있다.

다른 증권사 딜러는 "지금의 금리수준에서 추가인하의 경기부양 효과는 없다고 본다"면서 "부동산이 다시 뛰면 한은이 독박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