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 기업지배구조원장 “국내 주총 근본적 개선 절실…주총일 집중해소 방안 마련해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원장은 28일 “국내 주주총회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내 상장사들의 주주총회는 개최일이 3월 하순에 몰리는 ‘슈퍼주총데이’가 지속되고 주주총회에서 꼼꼼한 안건분석이나 충실한 의결권 행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최근 국내 자본시장의 화두는 단연 스튜어드십코드”라며 “그룹 차원에서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등 상장사의 자발적인 변화가 눈에 띄는 것은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국내 주주총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어 보인다”면서 “금융위원회와 상장회사협의회까지 나서 개선 방향을 모색해 시행하고 있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총회가 몰려도 전자투표를 채택한 상장사는 소수에 불과하고 사외이사 후보가 적합한 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두세 줄짜리 약력이 전부”라며 “주주총회 운영이 소액주주에게 불리하다는 목소리도 곧잘 들린다”고 언급했다.

조 원장은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과 정보의 부족 및 촉박한 일정을 개선하고 충실한 의결권 행사 등을 위한 방안 마련을 통해서만 주주총회가 주주와 기업 간 진정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은 12월 결산 상장사가 3월 사업보고 공개 뒤 4~5월에 주주총회를 개최해 주주가 정보를 참고할 수 있고 소집공고 기간도 넉넉히 설정해 주주총회를 보다 느긋하게 개최할 수 있다”면서 “다만 해외사례를 참고해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는 데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