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BNK경남은행 제재 수위 곧 나온다…중징계 받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에게 부당한 이자를 부과해 26여억원의 이자를 챙긴 경남은행 제재 결과를 조만간 낸다는 방침이다. 타 은행 대비 건수도 높고 고의성 혐의까지 있어 경영유의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건을 제재심의국으로 이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에 금감원에서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관련 제재심의국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은 작년 8월 대출 고객의 금리를 불합리하게 산정, 과다하게 부과한 사건이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6월 대출 조사 결과, 하나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이 이자를 부당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은행은 100여개 점포에서 1만2000여건이나 발각돼 고의성 혐의까지 받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남은행의 부당 금리 부과를 사기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금감원 내에서는 경남은행 대출금리 조작 사태가 1년이 다되가는 시점인 만큼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호 금감원인 만큼 경남은행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경남은행이 당시 고의성을 가지고 대출금리를 조작한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남은행 내 전산 인프라가 시중은행 대비 노후하고 직원 역량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남은행 전산 인프라는 합리적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소비자에게 금리를 불합리하게 부과해 피해를 입혔으므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황윤철 경남은행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시기이므로 경남은행도 해당 결과를 예의주시 할 수 밖에 없다. 해당 임원이 징계로 물러날 경우 행장 후계 구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BNK금융 CEO들이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으므로 경남은행 제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며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기관경고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황윤철 경남은행장은 대출금리 조작 금감원 발표 후 이자 환급과 함께 사과한 바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