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만 연구원은 "최근 중국 제조업 데이터 반등과 미-중 무역회담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3월 말의 금리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추경 규모는 GDP의 0.4%수준인 7.2조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와 청년실업 등이 추경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0.2%p라는 간극을 보완화기 위해서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 재정승수를 0.5 정도로 적용할 경우 0.4% 수준의 추경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세계잉여금이 13.2조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인해 국채발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전혀 증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총세입액(385조원)-총세출액(364.5조원)-국채상환액(4조원)-이월액(3.3조원)을 감안해 13조원 남짓이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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