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거시경제 흐름·금융안정 상황 보며 완화 정도 조정할 것"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통화정책은 성장세 지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진행된 제367회 임시국회 업무현황 발표에서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입수되는 지표를 바탕으로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국내 금융,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은은 주요 업무 현안 발표에서 '통화신용정책 운영,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금융안정 상황 평가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 등 6가지로 구분해서 주요 업무 진행 사항을 소개했다.
■ 통화정책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위해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화신용정책 운영을 보면 한은은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1.50% → 1.75%)해 완화 정도를 소폭 축소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증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금년 들어서는 미·중 무역협상,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협상 등과 관련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1.75%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연 4회 정기보고서로 발간하는 한편 동 보고서의 물가상황 설명을 보강했다고 소개했다.
물가상황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위해 외환시장 안정조치 내역 공개할 것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를 위해서 대외 리스크 부각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시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미 연준의 금리인상 및 미국 주가 급락과 지난 1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2019.1월) 등으로 나타난 국제금융시장의 충격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즉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내 충격이 전이되는 것이 막기 위해서 금융·경제상황 점검회의를 2018년중 13회, 2019.1~3월중 4회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상황 등에 따른 단기자금 수급 불일치에 대응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하순 국제금융시장 불안, 연말 요인 등으로 단기시장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RP매각 및 통화안정계정 예치 규모를 대폭(13조 6천억원) 축소하는 형태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외환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장안정조치 내역을 공개하는데 올해 3월과 9월에는 반기자료를, 12월부터는 분기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기경보 활동 강화할 것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변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의 금융안정회의(연 4회 개최), 금융안정보고서(연 2회, 국회 제출)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인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며 "소득 측면에서의 가계 채무상환능력 평가(금융안정보고서, 2018.12월),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보도참고자료, 2019.3월) 등 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 지급결제 환경 변화 적극 대응..조사연구 강화 및 경제통계 확충에도 나설 것

금융기관의 자금이체 편의와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사업」(2020년 완료 목표)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지급결제 정보시스템*(Data Warehouse)」 구축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간 차액결제리스크에 대비해 제공하는 담보증권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현재 50%에서 오는 8월 70%, 내년 8월 80% 그리고 2021년 8월 90% 마지막으로 2020년 8월 100%로 순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기준에 맞추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이 지난해 안전성 평가를 했고, 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 등은 올해 평가를 실시한다.

중견기업 대상 기업경영분석 통계 개발(2019.4/4분기), 가계부채DB 확충(2019.하반기), 기업 규모 및 형태별 산업대출금 시험편제(2019.하반기) 등 미시통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계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 분석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경제통계시스템(ECOS) 재구축 작업을 추진해 2021년 6월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BIS, IMF, G20, ASEAN+3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및 협의체에서의 역할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및 주요국 정책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정책수립에 참고하는 한편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