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활력 제고 대책 /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9.03.04)
당초 12조3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가 긴급 처방으로 추가 3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홍남기닫기

계약부터 제작, 선적, 결제까지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신보, 기보, 중진공, 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주요 시중은행이 총력 지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정책 금융기관의 시설·운전자금 등 수출자금 대출·보증을 올해 계획보다 1조5700억원 늘려 26조2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일시적 신용도 악화로 자금난을 겪는 유망 수출기업에 수출계약서만으로 제작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도 1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2014년 모뉴엘 사건 이후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이 위축된 가운데 관련 특별보증도 신설했다.
무보가 1조원 규모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 상품을 신설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을 확대한다.
수은은 팩토링, 포페이팅 등 수출기업 대상 무소구 조건의 수출 매출채권 인수를 확대하도록 했다.
무보의 경우 3000억원 규모로 수출용 원·부자재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특별보증도 신설한다.
정부는 수출 총력전 차원에서 보험/보증, 대출 등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금융 지원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담당자를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반도체 쏠림을 막기 위해 신수출성장 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콘텐츠, 농식품을 제시하고 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