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본질은 국정주도권 다툼..성장률 떨어뜨리고 연준정책에도 혼선 초래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3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의 본질이 실익 추구보다는 국정주도권 다툼에 있으므로 단기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직·간접적 비용이 늘어나고 연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셧다운 원인이 표면적으로는 장벽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하나 실질적으로는 국정주도권 싸움이어서 양측의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단기내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즉 2020년 대선 및 총선을 인식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국정주도권 싸움이 셧다운 문제로 비화됐다는 견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과 야당 간 힘겨루기는 셧다운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이 결여된 채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진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힘이 약해질 소지가 있다는 평가 등을 내놓고 있다.

펠로시 역시 첫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달려 있어 이번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국금센터는 "남쪽 국경을 넘어 온 불법이민자 수는 45년래 최저 수준이며, 이보다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비자기간을 넘겨 장기체류하는 것이 더 문제여서 불법이민 억제가 목적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건설보다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남쪽 국경에는 이미 많은 장벽(wall)과 울타리(fence)가 세워져 있었고 여기에는 민주당의 지지도 상당부분 반영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비도덕적 행위라는 주장도 본질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센터는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보다 셧다운 비용이 더 커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지연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S&P는 1월말에는 셧다운 비용이 약 $60억에 달해 국경장벽 건설 비용($57억)을 상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센터는 "주요 IB들은 셧다운 1주마다 미 경제성장률이 전분기비 연율로 0.04~0.05%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소개했다.

노무라증권은 이 문제가 4분기 성장률에 -0.1%p 기여했고 올해 1분기 -0.06%p 겨여할 것으로 봤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1월말까지 셧다운 시 1/4분기 성장률 전망치 0.2%p 하향(현 2.1%→ 1.9%), 3월까지 지속 시 0.6%p 하향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BOA메릴린치는 셧다운 2주마다 분기별 성장률이 0.1%p 하락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소비 위축,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지연 등 간접적 요인은 추가 하방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요 경제지표 발표 지연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혼란을 일으키는 등 간접적 비용도 발생한다고 밝혔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 등이 정상화되려면 수주가 아닌 수개월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연준 위원들의 정책 결정 및 민간 이코노미스트들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미 연방정부가 현지시간 21일 현재 31일째 셧다운을 지속하고 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