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정부가 끌어올린 4분기 성장률..중국에 달린 올해 한국의 성장률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 속보치 발표에 따르면 4분기 중 GDP는 전기대비 1.0%, 전년동기 대비 3.1% 성장했다.

지난해 1분기 전기비 1.0% 성장한 뒤 2분기와 3분기는 0.6%로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4분기엔 다시 반등한 것이다.
2018년 연간으로는 전년에 비해 2.7% 성장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1.1% 성장에 그쳤다.

연간 GDP 2.7%는 지난 2012년(2.3%) 이후 가장 낮은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은 2012년 2.3%의 부진을 보인 뒤 그 이듬해부터는 대략 2% 후반~3% 초반 흐름(2.7~3.3%)을 이어오고 있다.



■ 4분기 반등한 GDP..내수 반등과 수출 부진 대비

지난 4분기엔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하고 건설 및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하면서 예상보다 괜찮은 수치가 나왔다.
우선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 3.1%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지난 2010년 1분기 3.4% 이후 35분기, 즉 근 9년만에 최고였다. 지난 해 2~3분기에 경기 모멘텀이 떨어진 뒤 정부가 소비를 늘리면서 성장률을 받친 모양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마이너스'를 나타냈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증가로 전환됐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전기비 1.2%, 3.8% 증가했다.

하지만 수출은 반도체 등 전기 및 전자기기를 중심으로 2.2% 감소했고 수입은 원유, 석탄 및 석유제품이 늘어 0.6% 증가했다.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2.1%p, 순수출이 -1.2%p였다. 내수 가운데 최종소비지출이 0.9%p 기여했다. 민간과 정부가 각각 0.5%p씩 기여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성장에 0.5%p 기여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각각 0.2%p, 0.3%p 기여했다. 민간분이 -0.2%p, 정부분이 0.7%p를 차지해 정부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재고증감및귀중품취득의 기여도도 0.6%p로 높았다.

하지만 수출이 부진하면서 경기 우려를 키웠다. 4분기 수출 증가율은 전분기보다 2.2% 하락해 2017년 4분기(-5.3%)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을 주도했던 반도체 수출이 4분기에 감소하면서 수출 전선에 적색등을 켠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 성장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 4분기 성장률, 정부 경기부양책이 끌어올려



이날 GDP가 나온 뒤 정부의 역할이 커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았다.

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4분기 GDP는 정부 재정지출이 만들어낸 결과로 보인다"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길게 갈 수 있느냐다. 재정지출에 의한 일시 효과로 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은도 결국 정부의 정책에 기대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 물론 낮추면 2.6% 정도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4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다. 연간 2.7% 성장에 대한 의문도 있었으나, 전망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면서 "역시나 정부 지출이 주요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성장기여도를 보면 재고의 기여도가 0.6%p로 크다. 재고는 출하와 판매의 차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재고 증가는 의도하지 않은 쪽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보인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2019년 글로벌 경기 전망이 안 좋아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품가격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당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올 상반기에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경기 모멘텀을 이어나갔다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의 박양수 경제통계국장은 "4분기엔 정부가 재정지출로 경기 안정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경기가 안 좋을 때 재정지출로 경기위축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풀이했다.

■ IMF의 세계경제 전망 하향과 중국에 대한 우려

현지시간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제시한 3.7% 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3.7%에서 3.6%로 하향했다.

IMF는 "지난해 하반기 경기둔화와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은 물론, 영국 ‘노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금융시장 심리약화, 미 연방정부 셧다운(부문 업무정지)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IMF는 미국과 중국 성장전망을 2.5%, 6.2%로 유지하고 유로존 전망치를 0.3%p 낮춘 1.6%로 제시했다. 일본 전망치는 0.9%에서 1.1%로 높였다.

라가르다 IMF 총재는 전망 하향 뒤 "글로벌 경제 침체가 임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도 "경제 성장률 급락 위험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침체로 빠져들지는 않겠지만, 급격한 성장 둔화를 우려할 만한 때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부양의지를 보였지만, 대외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중국은 21일 경제가 6.6%의 성장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4분기 성장률은 6.4%로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다만 4분기 중 수출이 3.9%로 둔화됐다.

중국의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미중 무역갈등 문제도 단번에 해결되기 어려워 중국 경제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UBS는 최근 CFO 대상 서베이에서 미중 분쟁에 노출된 126개 제조업의 23%가 이미 근로자를 해고하고 27%는 설비투자를 축소했다는 응답을 내놓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이상원·이치훈 연구원은 "금년 중국경제는 6% 초반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나,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고, 기업부채 등 잠재위험도 부각되면서 경기하방 압력이 한층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미∙중간 통상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외환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기업부채 및 부동산시장 등 구조적 취약성도 가세해 경제성장률이 5% 후반대로 둔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금융사들은 지난 3분기와 4분기 6.5%, 6.4% 성장한 중국 경제가 올해엔 1분기 6.3% 정도 성장한 뒤 나머지 분기엔 6.2%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 부진 등으로 올해 수출 증가율이 작년의 절반 수준인 4~5%에 그쳐 고용 및 투자 등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진단들도 대두된 상태다.

정희성 한투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본격화된 무중 무역분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4분기부터 반영되고 있다"면서 "12월 수출입 지표에서 확인됐듯이, 교역부분의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최소 1분기까지 지속될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경기순환 사이클상 작년 4분기부터 본격적인 경기 하강 사이클에 진입해 성장의 눈높이를 지속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중국에 대한 우려는 한국에 대한 우려로

최근 중국 수출 둔화 등 중국에 대한 우려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만, 한국 등의 경우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기 악화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경기 둔화가 올해 전세계 GDP 성장률을 0.2%p 낮출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아시아 국가의 성장률이 0.8%p 위축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두언 KB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상반기에 중국발 경기둔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며 "중국 경제는 지난해 3분기를 시작으로 낙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 수출과 투자 등 선순환 사이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국내 경제의 앞날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국 경기의 반등이 더욱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경기가 2분기에 저점을 찍을 수 있고 한국도 하반기에는 추경 등 재정 확대와 함께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한은은 이번주 금통위에서 경기전망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경제에 비관론이나 과잉투자 경계감 등이 지나치다는 평가도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이에 대한 기대감도 엿보인다.

NH투자증권의 안기태 연구원은 "중국이 2000년대처럼 대규모로 시골 개발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자 확대의 폭은 크지 않겠으나 주요 대도시 클러스터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국도 여전히 투자를 늘릴 여지는 있다"면서 "폭은 적더라도 방향은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P2P 대출 규제에 따른 내구재 판매 부진, 연초 수출 둔화를 지나면 2분기 이후 중국 실물지표의 반등이 유력하다"고 짚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