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대통령 신년사, 변함없은 정책기조 속 혁신성장 강조..야당은 독선 거론하며 비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포용적 성장과 혁신 성장에 보다 힘쓰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고칠 것은 고치겠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방침들은 보면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혁신 성장 쪽에 이전보다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보수 야당은 정책 기조에 대해 비난했다. 예컨대 바른미래당이 '셀프 용비어천가'라고 깎아내리면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 포용성장이라는 정책 큰 틀 계속 밀고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보완은 얼마든지 하지만 정책기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되면 '원팀'이 돼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포용적 성장이라는 틀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승자독식 경제라고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세계가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으며, OECD와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해법"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통령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특히 "지금 겪은 어려움은 '사람중심 경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면서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 고용지표, 마음 아픈 일..정책방향 옳았다는 점 보여주겠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20개월이 된 현 시점, 즉 집권기간의 1/3을 보낸 이 시점에서 볼 때 정책의 성과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의료, 보육, 통신 등의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면서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기 중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이 '고용 문제'였다면서 고용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면서 "분배 개선도 체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용직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명 늘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면서도 고용이 가장 안타까운 분야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면서 수출이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은지 오래됐다고 했다. 한국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두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 혁신성장 강조..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도

문 대통령은 복지정책 강화 등 포용을 강조하면서 혁신을 가미하는 정책을 펼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의 틀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혁신창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했다"면서 "작년 사상 최대인 3조 4천억 원의 벤처투자가 이뤄졌고 신설 법인 수도 역대 최고인 10만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수소차 보급을 늘리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면서 "2017년까지 누적 2만5천 대였지만 지난해에만 3만2천 대가 새로 보급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7천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부터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된다"면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기반경제에 총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사업에도 총 3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면서 "정부의 연구개발예산도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원천기술에서부터 상용기술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이 혁신과 접목돼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같은 전통 주력 제조업에도 혁신의 옷을 입힐 것"이라며 "작년에 발표한 제조업 혁신전략도 본격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2014년까지 300여개에 불과했지만, 올해 4천개를 포함해 2022년까지 3만개로 대폭 확대할 것이며 스마트산단도 올해 두 곳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총 열 곳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 개정으로 정보통신기업 등의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이 용이해졌다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은 다양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라며 "기업의 대규모 투자 사업이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며,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대통령은 "우리경제는 2%대 후반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면서 "남북 경협은 획기적 성장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야당 '대통령 독선' 등 거론하면서 비난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대통령, 실패한 경제정책을 바꾸지 않는 대통령의 아집이 두렵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대변인은 "대통령이 셀프 용비어천가를 불렀다.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지만 2년간 29% 오른 최저임금으로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 등 누구도 포용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정작 소득주도성장 이후 소득 양극화가 더 악화됐다는 사실을 숨겼다"면서 "문 대통령의 복지는 30년 후를 대비한 재정까지 모조리 끌어다 쓴 미래세대를 약탈화는 화전민식 복지일 뿐"이라고 깎아 내렸다.

그러면서 "수출 6천억불을 달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정부 지원과 하등 관계없는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부분 기업은 매출도 수익도 곤두박질쳤다"고 지적했다.

최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알맹이 없는 성과 부풀리기로 규정지었다.

윤영석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의 형평성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소득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5분위 배율도 문제인 정부가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심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면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하는데 문 정부는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세금 퍼붓기 정책만 계속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면서 경제는 감성논리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 엄중한 경기 상황 거론한 대통령..앞날은 만만치 않아

경기 상황의 엄중함을 거론한 문재인 정부의 앞날은 만만치 않다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강하다. 아울러 대내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연설에 대해 금융시장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보면서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의식하기도 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고용과 경기 상황을 걱정하는 모습이 느껴졌다"면서 "고용에 더욱 힘을 쓰겠다고 했는데, 현재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실제 고용이 얼마나 빨리 나아질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문 대통령 연설에서 특별히 바뀐 것은 없는 듯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내용 등도 알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도 별 반응이 없었다. 일부에서 대통령 연설을 주시하기도 했으나 시장에 임팩트를 줄만한 내용은 없었다"며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했지만, 지금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