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10년째 표류...국회 토론회에서도 해결 난망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불편함은 2009년부터 제기된 문제점인데, 10년이 넘게 진전조차 없었다는 건 문제 해결 의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할 때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와 함께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나종연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보험국장,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수 ㈜엘로드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나종연 교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2013년 2969건에서 2017년 3359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전체 국민의 77%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밝히는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많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여겨지고 있지만 보험금이 소액일 경우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험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에 금전적·시간적 비용이 발생해 번거롭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금 청구간소화, 청구 전산화를 위한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무려 8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열었다. 그러나 다시 2년이 지난 2018년 연말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공회전만 돌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해 나종연 교수는 “개선 필요성은 과거부터 제기돼왔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청구과정의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비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해 서류발금 비용 절감, 진료비서류의 통일, 서류제출 과정의 간소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금융당국과 의료계 등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각자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당국과 의료계는 본인들의 입장만을 일관되게 대변하거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의견만을 내놓으며 결과적으로 토론회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하고 말았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이미 건강보험 청구 대행도 의료계가 부담하고 있는 마당에 실손보험 청구 대행까지 의료계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료기관은 의료를 하는 곳이지 행정을 하라고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보험업계와 의료계, 금융당국간의 오해나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 당국으로서도 섣불리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국민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러한 불신을 없애 국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풀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고용진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보험업계 실무자를 참석시키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고 평하며, “추후 이 주제로 지속적인 포럼을 개최해 보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