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편익 증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소비자와함께(대표 박명희,김경한,예종석)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고용진,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회장 이은희)는 오는 11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OECD 평균보장률(79.7%)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2015년 기준 63.4%) 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수요를 높여서 2017년 기준으로 3,400만 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비보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소비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에 대한 불만과 대책 마련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와함께는 지난 4월 전국 성인 6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바 있으며, 조사 결과 398명은 보험금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고, 그 이유로 ‘금액대비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이번 토론에서는 상기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나종연(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소비자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호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며, 토론의 좌장은 소비자와함께 박명희 대표가 맡게 된다.

토론에는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수(주)엘로드솔루션 대표 등이 참여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열띤 토론과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치게 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