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기준금리, 한은이 중립·자율적으로 결정"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금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지난 13일 이낙연 총리의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윤 부총재는 "경제상황이 상황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금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서 "원론적이긴 하지만 금통위는 한은법에 의해서 중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져야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이 있고 의견이 있다"며 "그렇지만 금통위는 특별히 그런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부총재는 부동산 가격 급등이 통화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서 여러 자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목표로 할 수 없다"며 "경기 물가와 같은 거시경제 상황, 부동산가격 등이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또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양쪽의 고민이 있다”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