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 충격의 소득불평등 영향 제한적…경제구조 등 제도적 요인 주효-BOK연구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종욱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에서 시행된 양적완화를 계기로 통화정책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실증분석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1991년 1/4~2015년 1/4분기 시장소득 지니계수를 산출했다. 우리나라 5개 경제변수와 미국 4개경제변수로 VAR모형을 구성해 미국 경제변수는 우리나라 경제변수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나라 경제변수는 미국 경제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 모형을 통해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 5대 경제변수는 시장소득지니계수, 대미환율, 콜금리, GDP, CPI로, 미국 4대 경제변수는 회사채위험성향지표(excess bond premium), Fed Fund 금리, GDP, CPI로 설정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충격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며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단위 표준편차의 긴축적(완화적) 통화정책 충격(약 100bp 만큼의 콜금리 인상(인하) 충격)은 시장소득지니계수를 최대 0.0014 높이는(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기여도 역시 적은 것으로 관찰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통화정책 충격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통화정책 충격으로 소득불평등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며 “경제구조, 노동시장, 교육·조세·복지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요인이 소득불평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통화정책 분석 모형의 다양화를 통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소득계층별, 연령별, 자산보유 종류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