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나서 '규제가 발목', 카뱅·케뱅 반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자 인터넷전문은행 업계는 반색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주도 취지에 맞춘 제도 정비를 요구해 왔던 숙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업계는 규제 완화가 특혜 논란으로 가지 않기 위해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를 만족 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달 무산됐던 1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재추진하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이 보통주 지분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환주 300억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만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 측은 "증자는 주요 주주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규모, 시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KT가 실질적인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으나 현행 은행법상 자본확충 제한에 따라 대출상품 판매와 재개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에 나타나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전격 힘을 실으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당장 이틑날인 8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닫기김성태기사 모아보기·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계류중인 5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가 현행 의결권 기준 4%에서 34%~50%까지 확대된다.

물론 입법 과정이 남아 있고 케이뱅크의 경우 KT 주도의 자본확충까지 진행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도 규제 완화 분위기에 반색하고 있다.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 발표자로 나서 그동안 수수료 인하, 금리 경쟁 등 '메기' 역할을 했음을 강조했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58%)가 최대주주로 케이뱅크보다 주주 구성은 간소하지만 역시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앞서 올 4월 증자에서 2대 주주인 카카오가 한국투자금융지주 실권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자를 마무리지을 수 있던 것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 발언 이후 '카뱅 기대감'에 카카오 주가도 상승곡선을 탔다. 카카오뱅크가 상장도 준비중이라 이후 지분가치 상승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민 메신저' 플랫폼이 기반이 된 카카오뱅크가 규제 완화시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카카오가 보유한 자체 서비스와 카카오뱅크를 연계한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제 완화시 유통이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심으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나 '찻잔 속 태풍'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그동안 규제 탓도 있었지만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권과 유사한 대출 상품 정도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할 수 있지만 안 했던' 은행권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소비자 중심의 모바일뱅킹 앱을 따라잡고 있는 점도 꼽힌다.

기존 은행 상품 대비 소비자 혜택과 효용이 높아야 선점 시장에서 추가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인터넷뱅킹에 관심 있는 잠재 이용자는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다 가입했다고 판단된다"며 "은산분리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용자를 끌어오기에는 한계점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