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의사록]금리 인상 고민하는 한은 금통위원들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31일 7월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 소수의견을 냈지만, 타 위원들의 의견에서도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모습이 드러났다. 또다른 E위원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

의사록에서 이일형 위원은 기준 금리를 현 수준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그는 관리물가를 제외하면 소비자물가는 이미 목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면서, 개인서비스 물가도 2%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 상승이나 글로벌 경기회복세 영향으로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물가 상승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내수압력의 큰 변화나 외부 충격이 없다면 점차 목표 물가에 근접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완화적 통화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부채가 확대되어 실물경제 리스크로 현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금융부채에 기초한 비효율적 투자행위가 경제의 자중손실 확대로 이어진다며 불균형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소폭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다.

A위원은 고용, 물가와 대외여건 변화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조업 고용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수요측면 물가상승 압력도 아직 크지 않다고 밝혔다.

경제에 대해서는 완만하게나마 성장세 지속하고 소폭의 플러스(+) GDP 갭을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B위원은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늦지 않은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현재보다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상존한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보다 먼 시계에서의 경기국면 전환에 대비하여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하고, 미 연준과의 정책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잠재적 불안요인을 사전에 완화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C위원은 분기별 변동성을 제거하고 보면, 국내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GDP갭률은 소폭 플러스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내외적 정책 변화 등으로 중장기적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최근 지표물가들이 시사하고 있는 것보다 높은수준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함께 전했다. 관리품목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의 경우, 이미 1%대 후반 수준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을 예로 들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무역분쟁 확산 우려가 부각되면서 주가, 환율 및 금리 등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D위원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져 성장궤도의 하방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실물경제의 성장세는 잠재성장률 또는 이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졌음에도 플러스의 GDP갭이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꾸준한 세계교역 회복으로 글로벌 요인에 의한 실질 중립금리 하락 충격이 해소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최근 실물경제는 불확실성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잠재성장궤도를 다소 상회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나, 여전히 현 시점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확대속도를 확인하며 그에 맞추어 금리인상 시점을 선택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하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확대될 것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었다.

E위원은 하반기 이후 거시경제에 대해서 상방 위험 대비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1년 여간 지속된 세계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향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물가에 가시적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반면 고용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되고 있는 최근 상황이 바로, 총수요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관련 정책들이 물가보다는 성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하반기 이후 총수요가 확대되면서 물가상승률이 2% 목표수준으로 점차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