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한은 금통위원 “금융 불균형 확대 막기 위해 금리 올려야 해”(상보)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이일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완화기조에 점차 부채가 확대되고 실물경제 리스크로 나타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였다.

31일 공개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 위원은 “소비자물가는 1% 중반을 횡보하고 있지만 현재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관리물가 품목을 제외할 경우, 물가는 이미 목표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일 한국은행은 경제이슈 보고서를 통해 관리물가에 대해 해설하고, 이를 제외하면 이미 2분기 소비자물가는 2.2%에 달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한은 조사국은 31일 금통위 의사록에서 이에 대한 용어나 개념이 나올 수 있어, 보고서를 이보다 일찍 발간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위원은 “특히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견인하는 개인서비스 물가는 2%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영향을 받는 상품들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물가 상승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현재의 내수압력에 큰 변화와 외부적 충격이 없을 경우 3/4분기에 기저효과로 인하여 일시 하락한 이후 점진적으로 물가목표에 근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를 인상해도 물가 부분에서는 무리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 안에서의 금융부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완화적 통화기조의 지속에서 비롯된 금융부채의 확대는 실물경제의 리스크로 현실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과도한 사업투자와 주택의 과잉공급에 따른 미입주 리스크 등이 이에 해당한다”면서 “금융부채에 기초한 비효율적 투자행위로부터의 수익이 지속가능한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결국 우리 경제의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당국의 규제에 부동산 리스크가 제어되는 모습도 있지만 풍부한 유동성이 여타 부문으로 전이되는 풍선효과가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금리를 소폭 상향 조정해, 금융 불균형 확대를 어느 정도 억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부담은 정부정책에 반영된 보다 미시적인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