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현안보고]가계부채, 큰 리스크 아니지만 금융안정 저해 요인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27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금융안정 저해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돼있고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하나, 가계부채총량 수준이 이미 높고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기준)은 2016년말 154.6%(GDP대비 81.8%)에서 2018년1/4분기말 160.1%(84.1%)로, 지속 상승했다.
한은은 “앞으로도 가계부채 누증 억제 노력을 지속하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 이내로 낮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다.

2018년 1/4분기중가계부채 증가율은 8.0%로 2016년 11.6%, 2017년 8.1%에 비해 하락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아파트 신규 입주 증가에 따른 주택 관련 자금수요 확대, 인터넷전문은행출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2017년 1월~2018년 3월중 인터넷전문은행의 신용대출은 국내은행 전체 기타대출 증가 규모 약 25.2조원의 24% 정도다.

앞으로도 가계부채는 대출금리 상승 압력, 정부의 추가대책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2018년 7월부터 비은행권 DSR 순차적 시범운영 및 관리지표가 도입되고, 10월에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저축은행 및 여전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예정이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