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신보고서③]재정지출 꾸준한 증가세 전망…성장제고 기대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최근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한은은 재정수지를 통해 본 지난해 재정정책이 세입호조로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 구조적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확장적 기조를 이어갔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자폭이 2016년에 비해 감소하는 등 재정의 확장 정도는 축소됐다.

재정지출의 경제적 효과를 세부 사업별로 반영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act Measure)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해 재정정책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친 영향은 과거 평균에 비해 다소 작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3분기 중 재정충격지수는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세수실적이 호조를 보인 데 주로 기인했다. 승수효과가 큰 자본지출 비중이 줄고 승수효과가 작은 이전지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 정부지출이 GDP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축소된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그러나 4분기 이후에는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여효과가 플러스로 전환했다.

금년 1∼4월 중 국세수입 증가세는 8.6%에서 4.3%로 다소 둔화한 반면 총지출 집행률은 39.2%로 전년동기대비 1.6% 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향후에는 재정지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장제고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의 세입‧세출 등 재정활동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재정수지 및 재정충격지수 등 각 지표마다 장단점이 있는 만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재정정책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주로 활용되고 있는 재정수지는 정책기조 판단에는 용이하나 지출 세부사업 구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국민계정상의 정부소비 및 정부투자 기여도는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영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세입 부문 고려나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이 민간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

재정충격지수는 정부의 조세수입 및 재정지출 등 재정활동이 각각 GDP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시산해 전체 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표들의 한계점을 보완할수 있지만 관측치가 아니라 세입·지출 승수에 의존하는 추정치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