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조 재정보강해 내수 활력 제고…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운용”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정부가 재정보강을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하고 내년에는 재정지출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기금변경, 공기업 투자 등 약 4조원 규모 재정보강 등을 통해 내수활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2019년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보다 확정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중점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둘 예정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틀도 마련한다.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년 총지출 증가율은 5.7%다.

이와 함께 글로벌 통상마찰, 미국 금리인상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착수해 초석을 마련했지만 체감이나 효과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 착근에 초점을 두고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소득 고용 삶의 질에 걸쳐 ‘성장의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총수요), 혁신성장(총공급), 공정경제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EITC 확대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창출력과 인구, 산업구조 등 추세적, 구조적 변화를 재점검해 업종별, 계층별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또 주거, 교통, 안전, 환경 등 삶의 질 개선 위한 기반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핵심규제 획기적 개선 등 경제와 사회 전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와 정부 내 토론 등 통해 하반기 중 핵심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4차산업혁명 등에 대응해 사람 지역 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차원의 투자프로젝트 선정하고 예산, 세제, 금융 등에 집중 투자할 전망이다.

시장경제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개혁입법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 등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대책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지원 대책(7월18일)을 시작으로 부문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