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인금·무역분쟁,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김동연닫기김동연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중 통상마찰이나 미국의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 주변에 위험요인들이 상존하는 상황에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은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문제, 양극화문제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며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인들을 포함해 여러 사업주에 대해 지원과 보완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1만원 달성 공약보다 신축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가까이 지원했는데 일부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6개월 정도 운영하다보니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며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시장 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 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정한 기간 내에 연착륙 하도록 하겠다”며 “3조를 초과해서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오는 대로 정해진 한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총리와 이 총재의 회동이 이뤄진 것은 국내외에 산적해 있는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앞으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 정책을 조화롭게 운영하며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