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기관 평가, 미흡 이하 13곳…최고 등급 '전무'

[한국금융신문 한상현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이하 평가를 받은 곳이 13곳으로 집계됐다. 최고 등급인 탁월(S)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은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총 87개 기관이다.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종합등급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으로 평가됐다.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4곳이다.
2년 연속 D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은 해임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은 안전 관리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경영평가를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양호) ▲한국토지주택공사(양호) ▲인천국제공항공사(보통) ▲한국공항공사(보통) ▲한국철도공사(보통) ▲한국부동산원(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미흡)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미흡) ▲SR(미흡)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통 등급 이상인 기관에 대해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반대로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 경상경비 삭감이 검토되며, 경영개선 계획 제출과 함께 경영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임원 성과급의 25%를 삭감하고, 한국공항공사에는 임직원 성과급의 25% 자율 반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관리 범주 가운데 재무성과 관련 지표 편차가 높게 나타나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안전사고와 비위행위 등 전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도 엄격히 평가했다”고 말했다.
한상현 한국금융신문 기자 h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