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동연 부총리-이주열 한은 총재 조찬회동 질의응답

[한국금융신문 구수정 기자] 질 문 - 내년도 최저인금 10.9%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그동안 신축적 인상을 주장하셨는데 합리적 속도인지? 일자리 안정자금한도를 3조원 이상 늘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늘릴 계획 있으신지?

부총리 - 최저임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득분배나 양극화 문제, 취약계층에있는 근로자를 봤을 때,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생각하고요, 이번에 오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봐서 하반기 경제운영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금년도에 일부 연령층, 일부 업종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사업자의 부담능력을감안할 때 앞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 혁신성장 이런 측면에서 보다 경제를 활용하는 심리적인 마인드를 좀 더 촉진시켜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두자리수 최저임금 인상이 혹시 그런데에도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가지 보완대책을 차질 없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최저인금 인상에 따라서 3조 가까이 지원했는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6개월 정도 운영하다보니까 지원과 보완책도 만들어야할 필요성도 일부 있고요,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서 시장가격에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작년은 최저입금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부담과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위해서 투입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시장가격에 정부 재정을 통한개입은 최소화하거나 일단 그와 같은 정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내에 연착륙하도록 하는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에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 한도를 정하고 간접지원을 포함한 제도개선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도 같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를 초과해서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정적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대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으로 시장가격개입은 줄어들도록 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안정화되고연착륙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 원화약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 재 - 원화약세보다는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라고 보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3개월 기간을 보면 우리 원화의 흐름은 다른 나라 통화와 크게다르지 않습니다. 달러화 강세라고 봐야. 원화가 약세라고 생각했던 것은 6월 중순이후에 단기간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이고 그렇게보이는 것입니다. 원달러 흐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질 문 - 인상 소수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금리인상 소수의견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정관련 차관도 대동해서 한은을 설득할 일이 있었나?

부총리 - 금리문제는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금통위에서 정하는사안이기 때문에 정책당국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고금통위 의견을 존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재정담당 차관까지 온것은 거시운용 전반, 우리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서 한은과기탄없는 의견을 교환하기 위함입니다. 거시운용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고, 제안이나 충고가 있다면 듣고 싶었고, 또 저희가 거시경제 운용을 하면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에 대한 인식을공유하고,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공유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2차관이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거시경제 운영에 대해서도 통화·재정, 구조개혁 문제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온 것입니다. 설득하거나 등의 차원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없구요, 지금 경제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의견 교환하고, 그런 차원해서 생산적이고솔직하고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질 문 - 한국은행에서 전망치를 하향했는데요, 평가를 해주시구요(질문 잘안들림)

부총리 - 모두말씀에서 총재님께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하방위험요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고 거시경제상 잠재성장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하반기에 있을 수 있는 하방위험요인에 주목합니다. 중-미 무역마찰이 악화될 가능성이라든지, 국제금융환경, 대내적으로 있을수 있는 여러가지 경제 위험요인에 대해서 같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곧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 최저임금 인상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0000 00라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총리님 의견은 청와대와 사전에 공유를 하셨는지?

부총리 -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서 아까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여러가지 의견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 문 -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에 고용이 20만명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최저인금 인상으로 변화될 것이 있는지?

총 재 - 이번 하반기 고용전망할 때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전제로 했습니다. 그 숫자가 이번 발표된 숫자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해서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그 결정으로 크게 더 바뀐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구수정 기자 crysta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