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신혼·청년 주거대책⑤(完)] 업계 “정부 주도 시세 억제책 일색 아쉬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신혼부부·청년 등 서민 주거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를 부동산 시세 억제만으로 통제하려는 큰 기조 속 정부 부처 간 충돌되는 정책들이 많아 아쉽다.”-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



정부가 5일 ‘7.5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대책(이하 7.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세 억제정책들만 쏟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7.5 대책 또한 업계에서는 정부 부처별 따로 노는 정책이자, 매우 급하다고 평가한다. 과도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분양가가 높아지면 집값이 올라갔다”며 “그러나 현재 시세는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어 정부 부동산 억제책 실효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7.5 대책도 주거 복지라는 개념 아래 부동산 시세 억제책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교육, 출산, 주거가 병행돼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시세 억제책만 등장하고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