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신혼·청년 주거대책④] ‘로또 아파트’ 우려 여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5일 ‘7.5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 대책(이하 7.5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로또 아파트’ 조장에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여전하다. 7.5 대책은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13곳 사업 대상지 추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신혼희망타운 택지들이 ‘로또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위례 신도시 등 소비자 관심 지역은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차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업계 한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 택지로 선정된 위례 신도시는 그동안 서민 주거 복지 정책에 있어 가장 좋은 입지를 가졌다”며 “이미 프리미엄이 형성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제2의 로또 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물론 정부에서 5~10년간 전매 제한이라는 단기적 방어벽을 쳤지만, 시세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우려의 근거로 업계 관계자들은 ‘판교’를 예시로 내세웠다. 판교는 지난 2008년부터 서민 주거복지 안정 차원에서 공공 주택을 공급했지만, 현재 급등한 시세로 인해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분양가를 억제해 서민주택을 공급했던 판교가 이제는 다주택자 등 투자 가치가 제일 높은 지역이 됐다”며 “위례 신도시 등 신혼희망타운 택지 등에 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로또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