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 데이터 활용 지체…보호·활용 종합대응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22일 국내 금융산업의 데이터 활용이 지체돼 있으며,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함께 고려한 포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초청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에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에 대해 강연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는 금융 데이터 활용이 민간부분에서 많이 지체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강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정보 주체 보호는 못하고 데이터 활용은 못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거대 경제권역과 미국, 일본 각국은 데이터 전쟁 중"이라며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 흐름을 소개했다.

대표적으로 최근 유럽연합(EU)는 지난 5월 25일부터 디지털 싱글 마켓 형성을 목표로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함께 선진국은 산업적으로 데이터 활용이 정착했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내는 2003년 카드사태 등 사건사고로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반복되는 위기를 통해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십수년 압축 성장했지만 아직 안주할 수 없다"고 짚었다.

"금융분야에서 데이터는 마치 물과 같다"고 강조키도 했다. 모든 자금 흐름 이면에서 데이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분야의 배만 물리는 게 아니라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은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데이터 독과점이 풀리면 소비자 후생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동의제도를 등급제로 개선하고, EU 제도를 참고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 이의제기권도 검토키로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보 주체 개인을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그 자체보다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보보호 일변도에서 벗어나 정보보호와 데이터의 적극적인 활용 두부분을 같이 보는 긍정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며 "포괄적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내에서는 신용정보법 등 강한 법규제에 앞서 2016년 나온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보다 완화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종구 위원장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수준도 해외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법개정 합의를 통해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의 완화 여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금융지주 수장을 비롯, 금융협회장 등 금융경영인이 대거 참석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