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상환계획·의지 확실하면 정책서민금융 쓸 수 있도록"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18일 "정책서민금융은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상환의지와 상환계획만 확실하다면 언제라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모두말씀으로 "채무자 개개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유연한 채무자 중심의 제도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획일적인 신용등급이나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설정하고 연간 몇 조원 공급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다는 것은 서민 분들에게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며 "서민들 개개인의 애로를 실제로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종구 위원장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정책 서민금융 지원에 대한 대표적인 지적일 것"이라며 "그러나 애초에 금융이 아닌 복지로 접근해야 할 분들께 자금을 공급한 것은 아닌지, 채무자가 아닌 채권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아닌지 제도 안에서도 문제를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서민금융 체계 관련해서는 비슷한 이름과 유사한 성격의 정책 서민금융 세부 상품만 20여개에 달해 이용 혼란을 야기하는 점, 공급실적을 주요성과로 내세우고 의식하다보니 일반 시장금융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획일화·표준화 됐다는 점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신용도가 양호한 6~7등급은 시장상품 정책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가능한 반면, 지원이 더욱 절실한 8~9등급 이하의 분들은 오히려 정책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꼽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장 중금리상품 등장 등 서민 신용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 서민금융도 기존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도 법원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데 따른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한다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추가적인 감면율 확대와 변제기간 단축과 함께 법원제도에 비해 신복위 제도가 가진 장점인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소비자 보호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T/F를 통해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추가로 진행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2017년말까지 총 37조5000억원(575만6000명)을 지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