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독주택 공시가, 실거래가 70% 상향 계획 없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는 24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성, 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은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러나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나 5개년 로드맵은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한겨례신문은 24일 고가 단독주택과 상가 등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50% 수준에 그쳐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70%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 5개년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