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어 진입규제 개편 최종안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닫기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금융당국은 현재 총 11개 부동산 신탁회사가 영업중인 가운데 신규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지난 2009년 2개사 인가 이후 추가 진입이 한 곳도 없었다.
그동안 지난 2009년 124조원에 불과했던 수탁고는 지난해 말 기준 178조5000억원까지 늘었다. 당기 순이익도 같은 기간 907억원에서 5061억원까지 급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회사 신규진입 허용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확대, 새롭고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상반기까지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를 평가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설립 인가 관련 절차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법령 개정없이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만큼 3분기 중 인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령화, 반려동물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신탁업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또는 신탁업법 제정안 마련이 추진된다. 자본금 요건을 10억~250억원으로 기존보다 차등 완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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