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기획 - 디지털 혁신] 진입규제 개편으로 혁신 도전자 유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 키워드로 ‘무술통공(戊戌通共)’이라는 생소한 사자성어를 들고 나왔다. 이는 조선 후기 정조가 시전상인이 독점한 금난전권을 폐지하고 상업활동을 다른 상인에게도 허용한 조치인 ‘신해통공(辛亥通共)’을 빗댄 말이다.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최종구 위원장의 의지가 담겼다.

다만 ‘펫 보험’ 등 특화 금융사 활성화 가능 여부, 기존 금융사의 견제 등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조율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풀이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5일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 함께한 진입규제 개편방안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업권에서는 새로운 참가자가 생기는 것을 환영하기는 어려워하겠지만 여러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참여자를 늘리는 게 상당한 자극이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과 달리 우리가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그전에는 신규 진입에 대해 생각치도 않고 문을 열지 않았는데 이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정통관료로서 누구보다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해 오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 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 최종구 위원장의 판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은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해 경제 역동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