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타깃책으로 집값 잡기 성공할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들면서 드디어 ‘강남 타깃책’을 꺼냈다. 8.2 부동산 대책부터 시작된 부동산 억제책이 유일하게 먹히지 않은 강남에게 직격탄을 던진 모습이다.

정부는 이달 들어 2개의 대책을 꺼냈다.

지난 5일부터 적용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오는 21일 청약을 시행하는 ‘디에이치자이 개포’를 시작으로 한 ‘청약 위장전입 단속’이 그 것이다.

아직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관계로 위장전입 단속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벌써부터 많은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책은 결국 ‘강남 집값 잡기’로 보인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는 평가지만, 강남만큼은 예외다. 일정 기간 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강남의 집값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1% 이상 집값이 상승하는 등 강남만큼은 ‘규제’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즉, 최근 나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청약 위장전입 단속 등은 결국 강남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누가 봐도 강남으로 몰리는 수요를 일단 제어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다.

투기 수요가 몰리는 재건축의 무분별한 사업화를 방지하고, 청약 과열을 막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강남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이미 강남이 아닌 비강남 지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의 경우 재건축 연한에 좌우됐던 사업화를 내부 안전성으로 변경시켜 목동, 상계동 등 여타 지역에서 반발이 나온다.

이들 지역의 경우 재건축 연한 30년이 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많다. 즉, 연한만을 보고 재건축을 기대했던 입주민들이 이번 조치가 “‘강남’이 아닌 ‘비강남’을 죽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강남의 경우 40년 이상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커 이 규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이같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목동 지역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결국 강남을 잡기 위한 대책이 비강남 지역을 죽이고 있다”며 “아직 집값 변동은 크지 않지만, 강남 집값은 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 8.2 대책부터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사실상 서울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도 강남으로 시작된 투기 열풍의 배출구를 원천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등장한 대책도 강남 집값 잡기 대책 성격이 짙다. 지난 6개월간 강남 잡기에 나선 정부의 행보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