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목동·상계동 등 ‘비강남’에 직격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화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가운데 타깃 지역인 ‘강남’이 아닌 양천·노원 등 ‘비강남’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 있는 노후아파트 10만여가구 중 이들 지역에 3만여가구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대책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안전진단’의 실효성을 높여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화는 노후아파트의 재정비라는 본질이 아닌 투기적인 요소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재건축 사업화 단지 수가 상당수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15년 11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억제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대책으로 양천·노원구 등 비강남이 피해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목동, 상계동 등 노후아파트가 많은 이 지역은 이제 막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나서며 속도를 올리려 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발목이 잡혔다는 평가다.

양천·노원구는 재건축 연한(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곳이 각각 2만4358가구, 8761가구로 추산된다. 서울지역 해당 아파트 규모가 10만3822가구인 것을 고려할 때 31.90%가 이들 지역에 있다. 타깃 지역인 강남·서초·송파 재건축단지는 1만7567가구(16%)로 양천·노원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서울지역 땅값을 이끌었던 재건축 시장 매매가는 관망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같은 지역별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책의 타깃 지역인 강남은 오히려 희소성의 가치로 인해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며 “반면 양천·노원구 등 강북은 대책으로 사업화 추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