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 앓는데 국회 혈세만 축내나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동맹국 가운데 캐나다·미국·대만·독일 등은 빠지고 한국만 (압박대상에) 포함된 것을 보면 한미외교 실패와 대북 정책 혼선이 단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시대에 한미동맹을 오히려 흔드는 형국이다. 정치외교의 실패는 곧장 경제외교의 실패로 이어진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미국에서 이제는 통상 쪽으로 철강 53%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예고를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나 세탁기에 대해서 미국 무역 조치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이 철강 관세에 대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라고 말했는데, 이게 과연 동맹으로서 최선의 전략이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한미동맹 미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국내 주요 수출 산업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정치인들이 정부 비판에 이용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닫기트럼프기사 모아보기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 전쟁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수출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도 다가온 지방선거 승리에만 올인하려는 모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우리나라 철강 산업과 태양광, 변압기 등에 대해 6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해 대미 수출 길을 차단할 준비를 마쳤다. 무역업계 전문가들은 예견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2016년 미국 정부가 포스코에 대한 열연·냉연 상계관세로 47.80%로 적용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2016년 374만358톤보다 20만 톤 가까이 줄었고 고점이던 2014년보다는 절반가량 감소됐다. 문제는 철강에 이어 태양광, 변압기, 세탁기,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 자동차 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계는 미국정부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통상 규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이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집중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산 수입이 줄자 그 공간을 우리 기업들이 채우면서 미국기업들의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미 수출 구조개선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못하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우리나라에 더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조항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미국은 이 조항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해왔다.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국에 전달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에도 통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불투명하다.
양자협의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세계무역기구에 분쟁해결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통상외교 전문가들은 WTO 분쟁해결절차가 길게는 수 년 동안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전한다. 국회가 무책임하다면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격이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 행정부가 자국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압력을 주도면밀하게 가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불거진 이슈에 대한 해명에도 벅찬 모습을 연출해 왔다.

급기야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는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 “한국 업체들의 철강 덤핑으로 미국 철강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그 일자리가 모두 한국으로 간 것이냐. 미국은 더 이상 TV 세트를 만들지 않는다. 대부분이 한국에서 오는데, 그건 공평치 않다. 우리는 한국에 상호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내 수출산업이 전방위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나 국회의원들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 급급한 모습이다. 여야 모두 올해 치러질 지방선거에만 혈안이 돼 정작 살펴봐야 할 것들을 잊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피해와 고통을 득표 수단으로 삼을 게 아니라 총선 때 경제 현안을 내 일처럼 챙기겠다고 했던 다짐의 절반만 이라도 이행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