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 추진, 국내 '미니보험' 활성화 여부에 관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15일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 설립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분야 내 새로운 혁신 도전자 출현을 촉진하며, 현재 크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2가지로 구분된 보험 분야들을 특화시키고 전문화해 특정 서비스에 강점을 지닌 보험사들이 설립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이나 질병, 간병보험 등의 다양한 ‘미니보험’ 상품들이 등장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지난 12월 보험플랫폼회사 '인바이유'는 MG손해보험과 함께 1년 보험료를 1만8450원까지 내린 1년 만기 '미니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자동차사고 성형 수술비, 자동차사고 화상 진단비 등 불필요한 특약을 제거해 보험료를 한 달 1500원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에 앞서 인바이유는 한화손해보험과 손잡고 합리적인 가격의 해외여행보험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소액·단기로 계약할 수 있는 미니보험이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등으로 한정돼있어 관련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보험업 규제가 적은 편인 일본은 이미 애완동물보험, 치한보험, 결혼식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을 상품을 판매 중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특정 소액담보를 취급하는 보험사도 모든 담보를 판매하는 대형보험사와 동일한 진입규제를 받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 새롭고 신선한 얼굴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추진방향을 통해 1분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통해 새로운 도전자 출현을 유도하고, 금융 산업 내 건전한 경쟁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아울러 핀테크 활성화, 금융규제 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혁신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출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핀테크가 활성화되고 보험업 규제도 완화된다면 천편일률적인 상품들이 아닌 재미있는 상품들도 많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순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