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화폐 투기 과열·관련 범죄 심각한 우려”…법무부 규제대책 마련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위원회는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당국은 앞서 전했던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무부 차원의 규제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는 최근 국내외 가상통화 시장동향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의 대응방향을 재점검했다.

금융위 외에 국무조정실, 기재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인터넷진흥원 등이 함께 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 했다.

또한 지난 9월 관계기관과의 공조하에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 후속조치를 각 기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온 현황도 점검했다. 그러나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통화가 투기화 되는 현실을 방치하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상황을 보다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보다 강도높은 조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TF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에 공감했으며, 관계기관들은 최근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기로 결정했다.

차후 법무부 중심의 TF 운영, 추가대책 마련과 논의 등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가상통화 대응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주의하는 점은 매우 큰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발생이 가능하다는 점과 유사수신·다단계 등 사기범죄에 노출돼 있다느 점이다. 이밖에 해킹 및 암호키(Private Key) 유실 위험에 대한 노출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비트코인 등 거래에 널리 이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반면,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수익을 약속하며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업체는 사기업체”라며 “후원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통화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가상통화 거래시 필요한 암호키(Private Key)가 유실되는 경우 해킹 없이도 이용자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