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3.0%→3.2% 상향조정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2%로 상향 조정했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Tarhan Feyzioglu)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IMF 미션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 초부터 정부와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우선 한국 경제의 올해 성장률을 3.2%로 제시하며 종전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지난달 말 IMF가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0%였다.
IMF는 "한국의 단기전망은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은 2016년 하반기의 둔화 이후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히 IT와 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신장에 기인한다는 설명이다. IMF는 "수출 증가도 대외 여건과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 증대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소비는 올해 들어 3분기 동안 개선되어 왔지만 여전히 경제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6%로 전망했다.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현재까지는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 IMF는 "한국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 둔화에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IMF는 "노인 빈곤이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며,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청년 비중도 높다"면서 "불충분한 사회 안전망, 노동시장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가 이러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IMF는 한국의 재정정책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더욱 확장적인 기조를 보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에 관해서는 한국은행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약한 수준이며, GDP갭은 추청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지만 마이너스 상태"라며 "조기의 결단력 있는 재정기조 완화는 정책조합의 재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