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정부-보험사 입장 ‘평행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실손보험료 인하를 놓고 정부와 보험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12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료 인하 여력에 대해 언급한데 이어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회시정연설에서 건강보험 강화를 재차 강조하며 간접적으로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으로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요점으로 한다. 이 경우 민영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비급여와 보험금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민영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상품 보험료를 인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31일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등 주요 민간 보험사들이 발표한 각 보험사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움직임에 무게를 더한다. 삼성화재가 공개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당초 9250억 원의 목표치를 두고 있던 삼성화재는 3분기 1조 4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동부화재의 경우 5252억 원을, 현대해상은 406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자료를 통해 밝혔다. 각각 전년 대비 20% 이상의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에 인하 여력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화생명·교보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감리 결과에 따라 보험료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미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실손보험료가 낮아지면 적자폭이 더욱 커져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과잉진료를 유도하거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낮은 자기부담비율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현상 등으로 인해 실손보험의 재정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2일 건강검진 환자들을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를 타낸 사기 혐의로 병원장 A씨(47) 등 병원 관계자 4명과 허위로 발급받은 서류로 실손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B씨(55) 등 8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300만원을 타냈다. B씨 등 역시 하루 입원해 건강검진을 받고도 5일간 입원한 것처럼 조작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100~180만원씩 도합 1억 7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가벼운 염좌 증세를 수차례 치료받으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보험금을 수령한 과잉치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악질적인 보험사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전문 브로커 집단’까지 등장하며 사태는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현행 실손보험 제도는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지급하는 보험금이 많아 손해율이 커지면서 납입보험료도 오르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2년 112.3%에서 2013년 119.4%, 2014년 122.9%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특히 2016년에는 131.3%로 급상승했다.

그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상률도 2015년 3.0%, 2016년 18.4%, 2017년 12.4%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3%에 달하고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구실손보험 체계에서는 전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제도개선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정부도 인위적인 가격 인하 개입은 지양하고 과다·허위청구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보험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