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국내 중소기업 보호 단 성장 촉진 정책 우선”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내 중소기업들이 양극화 완화로 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 촉진 방안’ 보고서에서 “선진국에서는 ‘창업-성장-퇴출’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뤄져 양질의 일자리가 축적된다. 한국은 ‘중소기업=9988=보호대상’이라는 등식 하에 신진대사가 막혀있다. 중소기업의 연명 대신 ‘스케일 업(Scale up)’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이 재설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9988’은 한국의 중소기업은 기업 숫자 면에서는 전체 기업의 ‘99%’ 가량을 차지하고, 일자리 수는 전체 일자리의 ‘88%’를 차지한다는 의미다.
대한상의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 수출은 전체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등 기업의 수에 비해 생산성 기여도가 낮다고 진단했다.

규모 별로 중소기업을 분류하면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소기업에 머물고 있고, 중기업-중견기업-대기업 부문의 비중은 낮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종업원 50인 이상 제조업체 비중은 한국은 2.7%로 미국(8.4%), 독일(9.8%), 일본(6.0%) 등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친다.

고용사정 역시 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고, 중기업 이상 규모 기업의 고용비중은 낮다. 5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은 한국이 44.1%로 미국(81.1%), 독일(79.9%), 일본(66.2%) 등에서는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고용비중이 비례하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준다.

한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도 낮은 상태다. 2016년 IMD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61개 조사대상국 가운데 56위에 머물렀다. 대기업 대비 노동생산성도 29.7%로 독일(60.8%), 일본(56.5%) 등 주요국의 절반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한계기업들은 임금지불역량과 신규고용역량이 낮다. 경쟁력 잃은 한계기업들이 연명하는 생태계에서는 정상기업들의 적정수익 확보가 힘들게 되고,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고용이 위축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DI의 중소기업 정책금융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의 생존율은 5.32%포인트 올랐지만 생산성은 지원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4.92% 하락했다. 또 금융지원을 받은 잠재부실기업(좀비기업) 자산이 10%포인트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는 오히려 하락했다.

대한상의는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가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계 역시 난색을 표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9988이라는 위상에 얽매여 중소기업을 유지, 보호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임금을 인상했으며, 신규채용을 늘렸는지 하는 성과관리 중심으로 지원정책의 방향과 지원기관들에 대한 평가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방안으로 상의는 △안정지향적 벤처투자 극복 △성공가능성 중심의 R&D 과제 선정방식 탈피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풍토 확산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강노력 등을 제시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