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022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에 가동을 중단되는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 또한 2038년까지 국내에서 운영중에 있는 원전 10기를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보안대책으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 방향의 에너지정책 추진,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를 권고했다.
이날 공개된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재개하되, 현재 계획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한다.

당초 계획했던 신규 원전은 경북 영덕의 천지 1·2호기,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아직 부지·명칭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 모두 6기이다.

또 2029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노원 원전 10기는 수명 연장을 금지하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조기 폐쇄한다.

이에 따라 국내 가동 원전은 올해 기준 24기에서 신고리 5·6호기 신설 등으로 인해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 등으로 점차 줄어든다.

정부는 이러한 원전의 단계적 감축방안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38년)에 반영할 방침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탈원전에 대한 것은 지난 19대 대선 때 정책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내걸었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이 탈원전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공론화위원회도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에도 저희들이 흔들림 없이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