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국감] 최종구 "금융위가 삼성 봐줬다는 지적 동의할 수 없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16일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차명계좌 실명전환과 관련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법적 근거 없는 보충효력을 통해 이건희 회장에 특혜를 줬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금융위가 이 회장에게 돈을 찾아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어떤 근거로 금융위가 삼성 앞에서 작아지고 앞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느냐"며 "도저히 그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997년과 1998년에 차명계좌의 실명전환과 관련 대법원에서 상반된 해석이 나왔고 2009년 판결을 보면 최종적으로 차명거래 일반에 대해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008년 실명제업무편람은 배포도 적용도 하지 않고 2009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용진 의원은 2008년 특검에서 확인된 은행별 차명계좌 및 실명전환 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대부분이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고 해지됐으며, 4조4000억원에 달하는 돈 대부분을 삼성 측이 세금 납부 없이 가져가는데 금융위가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전환율은 1.9%에 불과하다"며 "금융위가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