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채택에 은행권도 소환…인터넷은행 주요 이슈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은행권 인사 증인 채택 명단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피감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28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국감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올 국감은 다음달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정무위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달 1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17일), 산업은행·기업은행(23일) 국감 등이 예정돼 있다.
은행권에서는 먼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과 윤호영닫기윤호영기사 모아보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 올해 모두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 CEO가 증인채택 명단에 올랐다.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제윤경 더민주 의원, 김한표 자한당 의원이 동시에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과정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한표 자한당 의원은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도 동시 증인 채택 명단에 포함해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현황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유관 기관 중에는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정태옥 자한당 의원 요청으로 증인 명단에 올랐다. 법인 지급결제 관련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감의 경우 국회에서 민간 분야 증인 '줄소환'을 막자는 취지로 '증인 실명제' 아래 진행된다. 앞서 지난 6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상임위원장단에 과도한 증인 채택을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의원 중에서는 초선인 최운열 더민주 의원이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매년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 시기가 되면 행정부가 국감 대상인지, 민간 기관이 국감 대상인지 혼란스럽다"며 "누가 봐도 납득할만한 사람들로 민간 기관의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정부를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