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관계기관, 불공정거래 강력 대응방안 마련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26일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공동으로 이날 오후 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자본시장조사단, 증권범죄합수단, 금융감독원, 시장감시위원회와 학계·준법감시협의회 등 총 30개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불공정거래 관계기관 간 정책·정보공유 확대 등 협력 강화를 통해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광열닫기유광열기사 모아보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각 관계기관들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해 규제 공백을 메워가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예방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규제기관의 단속의지가 시장에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선닫기이해선기사 모아보기 시장감시위원장은 "이번 합동 워크샵을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날로 진화하고 있는 기획형 복합 불공정거래와 투자조합이 연루된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체계가 재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진행된 각 관계기관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신종 불공정거래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형과 사례,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특징과 시사점, 신종 불공정거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불공정거래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허위·과장된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하면서 주식매수를 권유했다. 코넥스 기업 경영진이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 상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간외거래를 통한 대량매매(Block Deal)에서 매수자인 금융투자업자가 대상주식을 저가로 매수하기 위해 대량의 공매도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상장회사와 자문계약을 통해 알게된 회사의 중요한 내부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역량 강화와 조사수단 확충 △유관기관 간 공조 강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강화 △불공정거래 제보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통적인 시세조종은 감소 추세인 반면, 투자수법의 지능화·은밀화, 중요정보 이용자의 확산으로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기획형 불공정거래의 경우 치밀한 사전 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어 관계기관들은 더욱 강화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 파장이 크고 투자자 피해가 큰 기획형 복합 부정거래 사건들을 대상으로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조사1국, 거래소 심리부·특별심리실, 검찰 합동수사단 간 긴밀한 협의와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해 조사해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