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효과 '실손보험' 사라질까

[한국금융신문 김민경 기자] 정부가 미용이나 성형 목적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건강보험 강화 정책이 실손보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일명 '문재인 케어'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험료 책정의 적절성에 관해 판단을 내리기 위한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제2의 건강보험'으로까지 불린다. 보장 영역이 방대해 전 국민의 65%가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정도로 큰 시장이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그만큼 민영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비급여와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가 도입되면 실손보험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손보험 상품이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2022년 이후 급여로 전환하지 못한 예비급여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양쪽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될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병원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실손보험을 운영하고 있는 재발 손해보험사"라며 "원가 이하의 수가를 확대하면 의료기관들은 다른 데서 적자를 보전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민경 기자 aromom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