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장 공백 속 좁혀오는 8월 가계부채 대책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가계부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수장 공백 가운데 새 정부가 역점으로 꼽은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8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국제적 관점에서 본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응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향은 가계소득을 어떻게 증대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소득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지난 3월말 현재 205.5%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167.9%) 대비 37%포인트 넘게 오른 것이다.
또 이달 15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인상하면서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부채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연내 도입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DSR)을 내년 시범도입해 오는 2019년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해 왔다.

당장 오는 7월 둘째 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가 임박한 만큼 금융당국은 새 정부 기조에 맞춘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관계부처 종합으로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의 핵심은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것. 다음달 3일부터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 선정하고 서울지역 전매제한 기간도 강화된다.

금융 측면에서는 조정 대상지역 전 업권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보호차원에서 규제 적용을 면제했다.
이같은 대책은 비교적 완만한 수준으로 오는 8월 가계부채 대책을 앞두고 예비적으로 시장 영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주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6·19 부동산 대책 시행은 8월에 있을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비한 맞춤형 정책으로 향후 2개월간 조정 대상지역의 매매가격 변동 폭이 축소되지 않는 한 8월 더욱 강화된 규제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세찬 대신증권 스트래티지스트도 "6·19 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금융 관련 규제가 LTV·DTI 강화, 집단대출에 대한 DTI 적용 밖에 없어 여신관리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알 수가 없다"며 "8월 방안에서 새로운 DTI 및 DSR 로드맵 등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 금융위원장 인선이 확정돼야 가계부채 대책 마련에 대한 금융당국의 업무 집중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앞둔 지난 27일 장·차관급 인사에서도 금융위원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대선 전날 사표를 제출하고 두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후임 위원장 하마평만 무성한 가운데 인선이 지연되면서 피로감을 높이고 있다. 새 금융위원장 후보군으로는 민간, 관료가 다수 물망에 오르다가 근래에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행시23회), 또 최근에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한국수출입은행장(행시25회)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