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산업 발전위해 규제 개선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개인간(P2P) 금융,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핀테크 산업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재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여전히 국내 환경에서 핀테크 신산업이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는 패트릭 머크 미국 하버드대 법대 교수와 존 콜린스 금융무역은행연합 국제정책 부총괄이 각각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핀테크 산업 일자리 확대 이론 등을 소개했다.

토론에서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컸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P2P 대출이 신용등급이 낮은 자금수요자가 많이 이용하면서 서민금융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금융감독당국이 직접적으로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는 막 성장하고 있는 P2P대출 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향 설정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근 서강대 석좌교수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규제)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 등이 있지만 금융산업 활성화라는 득이 있다"며 "은산분리 외에도 개인정보법,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마르코 산토리 국제통화기금 핀테크 담당 변호사, 김대호 서울특별시 투자유치과장, 김학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도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