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석탄·원전 가동 제한·폐기 정책 시동

[한국금융신문 정희윤 기자] 올해는 6월 한 달, 내년엔 3~6월 사이 넉달 동안 미세먼지 감축 대책 차원에서 가동한 지 30년 넘은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중단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전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수립에 나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오래된 석탄발전소와 원전은 폐기하고 새로 건설하는 일은 중단하는 기조가 뼈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 석탄발전소 가동제한·폐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 업무지시로 이같은 가동제한 조치와 더불어 삼천포화력발전소 1,2기 등 30년 이상 가동된 10기에 이르는 발전소를 임기 중에 폐기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 현장에 들러 미세먼지 대처 교육을 참관한 뒤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다시 약속했다.

오는 6월 가동 중단할 석탄발전소는 8곳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김수현 사회 수석에게 이른 시일 내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대책기구는 정부 산하 TF팀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년 이상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석탄발전소를 멈췌 세우는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경우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 키우고 원전·석탄 안전 투자 ↑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 대책으로 △봄철 석탄발전소 일시 셧다운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 10% 미만인 곳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에 이른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석탄발전 비중과 더불어 노후 원자력 발전소 폐기와 신규 건설 중단 등의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다가오는 하반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내용은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가 고스란히 투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 발전부문 정책 전망과 관련해 허민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최근 △가스 발전량 확대 △도시가스 수요 확대 △신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등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증대 △원전·석탄 발전의 환경·안전성 투자 강화 △중장기 원전·석탄 발전 신규건설 중지와 노후 발전소 폐기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